쌍방폭행? 집단폭행? 억울한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이 예기치 않게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친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시비가 붙고, 몸싸움이 벌어진 뒤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경찰은 ‘쌍방폭행’이나 심지어 ‘집단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해 의도 없이 단순히 말리거나 피했을 뿐인데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쌍방폭행과 집단폭행은 어떻게 다를까?

쌍방폭행과 집단폭행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둘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성립 요건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폭행의 기준은 ‘폭행의 의도’입니다

쌍방폭행은 양쪽 모두가 서로를 때리거나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에 나선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싸움 끝에 서로가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경우라면 쌍방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먼저 폭행했고, 다른 쪽은 이를 피하거나 방어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는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인지 아닌지는 ‘폭력의 원인과 비율’,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반응의 정도’, 그리고 ‘자기방어의 의도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집단폭행이 성립되려면 ‘공동의 폭행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집단폭행은 2인 이상이 공통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가해자로 몰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폭행을 시작했고, 나는 말리기만 했다면, 나에게는 공동의 범의가 없기 때문에 집단폭행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방관하거나, 말리는 척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폭행을 도왔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가’, ‘서로가 계획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한 폭력이었는가’, 그리고 ‘말리거나 피한 사람이 실제로 폭력에 가담했는가’ 등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억울하게 폭행 가해자로 몰릴 때 꼭 해야 할 대응

실제로는 말리기만 했거나,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쌍방’ 또는 ‘집단’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피해자는 심한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경찰 조사나 수사단계에서는 사건의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는지’, ‘누가 먼저 멱살을 잡았는지’, ‘내가 말린 장면이 있었는지’, ‘추후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지’ 등은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진술서는 수사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경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를 적극 확보하세요

현장 근처에 CCTV가 있다면 그 영상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질문자 본인이 때리거나 폭행을 유도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의 폭력이 일방적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나 주변인의 진술도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목격자가 ‘말리는 모습’을 봤다고 해준다면, 이는 집단폭행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 제출은 꼭 하시고, 피해 입증을 서둘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다녀왔을 경우에는 꼭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세요. 이는 질문자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단순 타박상이라 하더라도 2주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면, 이는 사건 처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진술서’도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세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당방위나 말리기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적 논리를 명확히 세워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처벌은 벌금형이나 전과기록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응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됩니다.

이처럼 쌍방폭행이나 집단폭행 혐의는 처음엔 단순한 시비로 시작되어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사건 직후부터 정확하게 대응하고, 증거와 진술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와의 연결도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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