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불쾌한 일을 겪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개업소의 불성실한 태도, 계약 이행 미비, 부당한 비용 요구, 탈세 의심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이사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이러한 경험은 개인적인 불만으로 끝나기 쉽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세 만기 시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와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중개사 청소비 요구
계약 조건으로 입주청소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나갈 때도 청소를 하고 퇴거하겠다는 조항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입주 시에는 본인이 직접 청소를 하고 들어왔고, 계약 조항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기로 중개사와 구두로 약속했지만, 실제 계약서상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중개사는 별도 안내 없이 입주청소를 진행했고, 25만 원의 비용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소비 부담 기준
입주청소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거나 양측이 동의한 경우에만 의무가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지켜야 하는 게 맞지만, 만약 구두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비용 조정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비용 조정 가능성
청소 전에 입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개인이 임의로 업체를 불러 청소를 진행한 뒤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 진행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업체 선정이나 금액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비용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 중개업소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금액 조정 또는 부담 거절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관할 지자체의 부동산 민원센터 또는 국토교통부의 거래질서 교란신고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복비 현금영수증
전세계약 당시 중개보수를 계좌이체로 납부했고, 부가세 10%까지 포함해 총액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았다면, 중개업소가 부당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탈세 신고 절차
복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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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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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센터’ 메뉴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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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탈세제보’ 항목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제보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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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내역, 중개업소 명칭, 사업자등록번호(알 수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 중개사와의 문자 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제보자는 비공개로 보호되며, 건당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국세청의 확인 과정에서 해당 중개사가 세금을 누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및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에 따른 손해
원래 계약 만기일은 4월 25일이었지만, 다음 세입자 입주일에 맞춰 달라는 요청을 받고 5월 9일까지 연장해 준 경우처럼 세입자가 중개사나 임대인의 사정을 봐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기존 집의 관리비, 혹은 이사 예정인 집의 관리비가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전 손해 발생 원인
전세 계약 기간이 연장되면 관리비뿐만 아니라 각종 고지서나 생활비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별다른 혜택 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늘리게 되면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새로 이사할 집도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 그쪽 관리비도 발생하는 이중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상 가능 여부
이사일 연장 요청이 중개사의 부탁 또는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고, 이를 문자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단,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빙과 연장 요청이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증빙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사전 검토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만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는 대부분 개인의 불만으로 넘기기 쉬운 사안이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참고만 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중개사와의 모든 대화는 문서화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